"대법관 늘려라" "상고심사부 설치하면 문제없어"
"대법관 늘려라" "상고심사부 설치하면 문제없어"
  • 기사출고 2010.04.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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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국회 논의 불붙는 사법개혁 추진한나라당, 8개 법안 제출…대법원, 자체 개선안 발표판결문 공개 전격수용, 전면적 법조일원화 의견 일치
법원제도 개선에 초점이 모아진 가운데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원조직법 등 관련 8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사법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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