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려라" "상고심사부 설치하면 문제없어"
"대법관 늘려라" "상고심사부 설치하면 문제없어"
  • 기사출고 2010.04.14 08: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VER STORY]국회 논의 불붙는 사법개혁 추진한나라당, 8개 법안 제출…대법원, 자체 개선안 발표판결문 공개 전격수용, 전면적 법조일원화 의견 일치
법원제도 개선에 초점이 모아진 가운데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원조직법 등 관련 8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사법제도개혁...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