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사부 설치방안 Q&A
상고심사부 설치방안 Q&A
  • 기사출고 2010.04.14 09: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고 악용 차단…대법원, 중요사건에 역량 투입대법원 비대화 막고, 구술심리로 승복률 높일 수 있어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의 하나로 발표한 고등법원의 상고심사부 설치 방안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Q&A 형식의 참고자료를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