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맨스스캠' 송금책에 징역 3년 3개월 실형
[형사] '로맨스스캠' 송금책에 징역 3년 3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4.04.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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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수료 4% 받고 6억원 사기 조직에 송금

A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84차례에 걸쳐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자 21명이 송금한 6억 500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받아 자신의 몫인 약 4%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사기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2022년 11월 30일경 페이스북을 통해 예맨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는 B를 알게 된 후 B로부터 "당신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고, 입금받는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이 사기 조직은 가나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SNS를 이용해 허위 계정을 만든 후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퇴직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송비, 통관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3월 20일 사기 유죄를 인정, A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850 등).

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사기범죄 조직원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 ·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21명), 총 피해규모(605,225,870원)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