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와 사법개혁
판결문 공개와 사법개혁
  • 기사출고 2010.04.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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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체 직원이 판결문을 얻을 수 없느냐고 편집국으로 전화를 걸어 온 적이 있었다.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판결문 사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이다.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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