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6월 26일 9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김주덕 변호사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김주덕 변호사

법무부가 6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당초 제57회 법의 날인 4월 25일에 기념식을...
'코로나19' 관련 379건 기소
'코로나19' 관련 379건 기소

6월 8일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죄로 구속 기소 144건을 포함해 모두 379건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대검찰청이 6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범죄 대응 현...
대한변협, 제13회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제13회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이 정희경(서울회), 남광순(경기북부), 김현구, 문현웅(이상 대전회), 박미혜(경남회), 백신옥(제주회) 변호사 등 6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6월 22일 역삼동 대한...
법무부, "론스타로부터 합의 제안 받은 바 없다"
법무부, "론스타로부터 합의 제안 받은 바 없다"

법무부가 6월 23일자 KBS의 "론스타, '협상 공식 제의, 靑에 이미 비공식 타진'"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에 따르면 론스타가 "여러 차례 대리인을 통해 정부에 ...
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6월 23일 한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새 의장중재인에 캐나다 법무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 ...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개선 의견 받아요"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개선 의견 받아요"

법제처가 현행 법령 속 전문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 연 9%로 인하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 연 9%로 인하

법무부가 민간-공공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요율을 현행 '1천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인...
서울법대 총동창회장에 우창록 변호사
서울법대 총동창회장에 우창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자인 우창록(67) 변호사가 지난 5월 28일 열린 서울대 법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3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우 회장은 이날 선출과 함께 취임했으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