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日 사법시험도 합격한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입사
日 사법시험도 합격한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입사

지난 1월 12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제50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조우상(34) 연수생이 단독으로 수료했다. 조 연수생은 경복고를 나와 일본 게이오대 법률...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이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1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 서울대 ·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제1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 서울대 ·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1월 5~6일 이틀간 진행된 제1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민사 분야는 서울대 로스쿨의 안유진, 박예원, 권용석 팀이, 형사 분야는 성균관대 로스쿨의 강승우, 박상호, 정승화...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의결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자 또는 이...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체벌금지 명확화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체벌금지 명확화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자녀...
'불효자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추진
'불효자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추진

자식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상속권 상실...
머저마켓, 2021년 M&A 활발 전망
머저마켓, 2021년 M&A 활발 전망

M&A 거래를 추구하는 딜메이커들은 2021년 새해를 어떻게 전망할까. 2020년, 특히 하반기 이후 급증하는 딜을 경험한 딜메이커들은 2021년을 매우 희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96대 서울변호사회장 선거 '3파전' 경쟁
96대 서울변호사회장 선거 '3파전' 경쟁

대한변협 회장 선거일과 같은 날인 1월 25일 실시되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기호 순으로 현 회장인 박종우(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부회장인 김정욱(변시 2회)...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2021년 신년사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2021년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대재앙 앞에 우리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