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한국법학교수회 새 회장에 고려대 정영환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새 회장에 고려대 정영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가 11월 20일 오후 대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제15대 회장선거에서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정 신임 회장은 2021년 1월 1일...
추 법무, 6가지 징계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정지 명령
추 법무, 6가지 징계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정지 명령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 여섯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로펌 출신 판사, 2년간 해당 로펌 사건 못 맡는다
로펌 출신 판사, 2년간 해당 로펌 사건 못 맡는다

로펌 출신 변호사가 판사가 된 경우 이전에 근무한 로펌의 사건을 2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11월 19일 본회의를...
'인앱결제 수수료 30%' 구글, 공정위에 신고한다
'인앱결제 수수료 30%' 구글, 공정위에 신고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대표 최초롱)과 함께 구글,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신고 운동을 이끌어 온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리...
로톡, 이번엔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당해
로톡, 이번엔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당해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이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11월 20일 ...
한국 변호사가 해외 로펌, 기업에 진출하는 방법은
한국 변호사가 해외 로펌, 기업에 진출하는 방법은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과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한국 회장 이재욱, 해외 회장 알렉산더 김)가 11월 19일 오후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에 대한 실무 가이드"를 주제로 공동 ...
한국 주요 로펌의 여성변호사 비율은
한국 주요 로펌의 여성변호사 비율은

2019년 대한변협의 변호사 신규 등록자 중 41.1%가 여성변호사였다. 1990년대 여성 변호사는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법정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가 모두 여성인 경우...
로톡, '변호사법 위반' 또 고발 당해
로톡, '변호사법 위반' 또 고발 당해

변호사 300여명으로 구성된 직역수호변호사단이 11월 18일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
고려대 김효권 박사, 제5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 수상
고려대 김효권 박사, 제5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 수상

유민 홍진기 선생(維民洪璡基, 1917-1986)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홍진기법률연구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홍진기법률연구상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