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17: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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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광고는 변호사만'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대한변협이 변호사로 하여금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의 광고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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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Stephenson Harwood, 해상 · 조선 분쟁 해결 유명…건설중재로 영역 확대
◇Stephenson Harwood=한국에 진출한 로펌 중 해상법에 특화한 유일한 로펌으로, 해사분쟁 해결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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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7월 19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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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 신중한 검토 필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지금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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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16일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
-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
- 개인회생 중 코로나19로 특별면책 잇따라
-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 새 법무부차관에 강성국 법무실장 내정
- 김용재 교수, 금융위 상임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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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육, 고기 잡는 방법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7월 7일 서울대 로스쿨에서 진행된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토론회'에서 "법사(法史)를 잊은 법학도에게 미래는 없다"는 주제로 발표한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정병호 교수...
- 네이버에 '생활방해 인정'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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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후소송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미래세대에 일방적 전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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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IP Law] 엘리퀴스 대법원 판결
-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 제시
- 1[Special Report] Skadden, 인텔 낸드 플래시 인수 등 M&A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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