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보증금 상승 등 반영, 최우선변제 임대인 범위 등 상향
보증금 상승 등 반영, 최우선변제 임대인 범위 등 상향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상승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 · 상향되었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 송치 사건 줄고 보완수사 요구 증가
경찰 송치 사건 줄고 보완수사 요구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 송부된 사건(보완수사 후 재송치사건, 이의신청 송치사건 제외, 수사중지...
10회 변시 합격률, 서울대-고대-연대-성대 로스쿨 순
10회 변시 합격률, 서울대-고대-연대-성대 로스쿨 순

4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195명이 응시해 159명이 합격한 서울대 로스쿨이 응시자 대비 합격률 81.54%로 전국 25개 로스쿨 ...
[신간소개] 정종채 변호사의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신간소개] 정종채 변호사의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Q: '물량몰아주기'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부당지원행위와 무엇이 다른가?A: 물량몰아주기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객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2021 정기주주총회 결산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2021 정기주주총회 결산

2021년 정기주주총회 시즌도 막을 내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주총회 실무자들은 주주총회장 방역과 회의장 내 거리두기 지침 마련 등 현장 관리에 있어 예년보다 더욱 바쁜 시즌을...
2021년 재판연구원, 고려대 로스쿨 최다 배출
2021년 재판연구원, 고려대 로스쿨 최다 배출

대법원이 5월 1일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89명을 임명하고, 5월 3일 부산 · 수원고법과 특허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별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대법원은...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
로스쿨 10기 출신 73명 검사 임용
로스쿨 10기 출신 73명 검사 임용

법무부가 5월 3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2012년 4월 1일 42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치사 전문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치사 전문

1.반갑습니다.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대한민국 검사로서첫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께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코로나-19 확산으로여러분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해오신가족분들이 참석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