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캔 전자문서 보관하면 해당 종이문서 보관 불필요
스캔 전자문서 보관하면 해당 종이문서 보관 불필요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문서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 국무회의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 국무회의 통과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법무법인 최선, 수익금 분배청구 전부 기각시켜
법무법인 최선, 수익금 분배청구 전부 기각시켜

'서초동 김앤장'을 표방하며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법무법인 최선이 최근 승소 사례를 또 하나 추가했다.최선이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
서울대 로스쿨생 4명, FT 주최 '코로나 해커톤' 참가
서울대 로스쿨생 4명, FT 주최 '코로나 해커톤' 참가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어떻게 공익신고자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들을 보호할 것인지, 특히 막대한 COVID-19 관련 정부 보조금의 남용과 관련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고찰...
일실이익 산정때 군미필 남성이 받는 불이익 없앤다
일실이익 산정때 군미필 남성이 받는 불이익 없앤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軍)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게 받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회사 등에서 지...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 가중 처벌한다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 가중 처벌한다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과 미수범 처벌 조항이 도입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등 6월 들어 모두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주요 시행 법령은 다음과 같다.◇「주차...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법무부가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국금지 여부를...
동인, 변호사와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 실시
동인, 변호사와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 실시

법무법인 동인(노상균 대표변호사)이 6월 1일부터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상대로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객이 로펌을 방문하지 않...
덴튼스 리, 다청과 연계해 중국팀 신설
덴튼스 리, 다청과 연계해 중국팀 신설

리 인터내셔널과 제휴해 지난 2월 출범한 덴튼스 리(Dentons Lee)가 덴튼스의 중국 측 파트너인 중국 로펌 다청(大成)과 연계해 중국팀을 신설하고 중국 관련 자문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