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보톡스 분쟁' ITC 판정에 로펌 희비 엇갈려
'보톡스 분쟁' ITC 판정에 로펌 희비 엇갈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사용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법무법인 이제, 김앤장 · 율촌 출신 염승열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이제, 김앤장 · 율촌 출신 염승열 변호사 합류

공정거래, 노동, 부동산과 M&A 등 기업법무의 실력자인 법무법인 이제(利諸)가 최근 염승열 외국변호사를 영입, 진용을 한층 강화했다.염 변호사는 조지타운 로센터에서 JD를 한 뉴...
추미애 장관, 윤 총장에 최후통첩
추미애 장관, 윤 총장에 최후통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7월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추 장관은...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 제출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 제출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법제처가 밝혔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말 그대로 행정...
[리걸테크 기업 탐방] '한국 토종 e디스커버리' 인텔렉추얼데이터
[리걸테크 기업 탐방] '한국 토종 e디스커버리' 인텔렉추얼데이터

미국의 고급호텔 15개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기된 안방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간의 국제분쟁은 변론기일이 8월 24일로 지정된 가운데 양 당사자가...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제처가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 전문적...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사항 신속 이행해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사항 신속 이행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월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거듭 수사지휘 수용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
리걸테크에 부는 잇따른 투자유치 훈풍
리걸테크에 부는 잇따른 투자유치 훈풍

법에 IT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tech)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중소사업자를 위한 법률...
한국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K-중재가 활성화되고 한국이 동북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재오륜(仲裁五輪)' 즉, 정부, 사법부, 중재기관, 학계, 민간이라는 다섯 축이 한데 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