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미르의 전설' 저작권 지켜낸 이승민 변호사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미르의 전설' 저작권 지켜낸 이승민 변호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게임 저작권을 지켜내고, 결과적으로 국부의 유출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법무법인 피터앤김의 이승민 변호사는 얼마 전 위메이드에...
대웅제약, "미 ITC 예비결정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
대웅제약, "미 ITC 예비결정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사용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7월중 미 법률산업 일자리, 1,900개 증가
7월중 미 법률산업 일자리, 1,900개 증가

미 노동부가 8월 7일 발표한 7월 고용통계(Jobs Report)에 따르면, 7월에 농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서 180만개의 일자리가 늘고 실업률은 10.2%로 떨어졌다....
추 법무, "검찰에서 '누구누구 사단'이라는 말 사라져야"
추 법무, "검찰에서 '누구누구 사단'이라는 말 사라져야"

법무부가 8월 7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시켜 대검차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 이상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8월 11일자로 실시했다.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
'지식재산권 전문' 강경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전문' 강경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던 해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한 후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미 CAFC에서 Visiting Scho...
10억대 증여세 세무조사 종결
10억대 증여세 세무조사 종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전문가인 정종채 변호사는 세법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그는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4년간 공무원으로 ...
[Deals] 동원산업, 노르웨이 연어 양식업 스타트업에 65억원 투자
[Deals] 동원산업, 노르웨이 연어 양식업 스타트업에 65억원 투자

동원산업이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 스타트업인 '새먼 에볼루션(Salmon Evolution)'의 지분 약 10%를 확보하고 약 65억원을 투자하는 거래와 관련해 폴헤이...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신임검사들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 주문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신임검사들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 주문

8월 3일 신임검사 26명에 대한 임관식과 신고식이 잇따라 열렸다.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는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
8월 5일부터 구속피고인 대상 전자보석 실시
8월 5일부터 구속피고인 대상 전자보석 실시

8월 5일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일명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월 4일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