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리딩로이어 2020=해상] 정진영 변호사ㅣ광장
[리딩로이어 2020=해상] 정진영 변호사ㅣ광장

법무법인 광장의 해상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영 변호사는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해상 분야의 분쟁사건뿐만 아니라 장기해송계약, 정기용선계약, 선박매매계약과 같은 영문계약서의 검토 및 계...
우윤근 광장 고문, 단국대 석좌교수 임명
우윤근 광장 고문, 단국대 석좌교수 임명

주 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올 4월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윤근 전 의원이 10월 26일 단국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광장은 우 고문이 이달부터 ...
[리딩로이어 2020=해상] 문광명 변호사ㅣ선율
[리딩로이어 2020=해상] 문광명 변호사ㅣ선율

선박충돌이나 화재, 위험물 폭발 등 해난사고는 여러 이해관계인들 간에 다양한 이슈가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통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 되는 경우도 많아 국내 판례는 물론 외...
'오른쪽 도로 통행' 이륜차 지정차로제 위헌 여부 가려달라
'오른쪽 도로 통행' 이륜차 지정차로제 위헌 여부 가려달라

이륜차에 대한 지정차로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1항 별표9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덤프트럭, 버스 등과 함께 오른쪽 차로를 통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만...
SK하이닉스-인텔 빅딜, 김앤장, 스캐든, 태평양 자문
SK하이닉스-인텔 빅딜, 김앤장, 스캐든, 태평양 자문

한국기업의 M&A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로 기록될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사의 낸드 사업 부문 인수는 거래규모가 90억 달러(한국돈 약 10조 3,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
박시환 전 대법관,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박시환 전 대법관,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0월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35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제도 발전, 후학 양성, 사회 공헌 등에 두루 기여한 박시환 변호사(사...
경매 불구 세입자 절반이 보증금 회수 못해
경매 불구 세입자 절반이 보증금 회수 못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세입자를 둔 채 경매가 실시된 39,965건 중 46%인 18,382건에...
코로나19에 소속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시간 면제
코로나19에 소속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시간 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수행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이러한 점을 감안,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매년 20시간으로 ...
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 발간
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 발간

지난 4월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발간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이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 사례와 판례,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수집, 반영한 개정증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