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신간소개]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신간소개]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선장 출신 해상법 학자로 유명한 고려대 로스쿨의 김인현 교수가 2019년 9월부터 6개월간 일본 동경대 법대에서 연구생활을 하고 돌아왔다. 여전히 학구열이 넘치는 김 교수가 그때 ...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하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하라"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월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고, 검찰청법 27조를 고려하여 검찰총장을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LEET 응시자 또 기록 갱신…11,150명 응시
LEET 응시자 또 기록 갱신…11,150명 응시

7월 19일 전국 9개 지구 25개교 고사장에서 실시된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전체 지원인원 12,244명의 91.07%인 사상 최대 11,150명이 응시한 것으로...
팬데믹 영향 제각각…긴축정책 되돌리는 로펌들 나와
팬데믹 영향 제각각…긴축정책 되돌리는 로펌들 나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률회사의 중점 업무분야나 지리적인 위치 등에 따라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률매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
뉴욕주 하반기 변시, 온라인 시험으로 치른다
뉴욕주 하반기 변시, 온라인 시험으로 치른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오는 9월 9~10일로 연기되었던 2020년 후반기 뉴욕주 변호사시험(Bar Exam)을 취소한 뉴욕항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
서울변호사회, '평등법 제정 추진 TF' 발족
서울변호사회, '평등법 제정 추진 TF'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7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평등법 제정 추진 TF'(위원장 박종운 변호사)를 발족하고, 연내에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
온율, "치매 공공후견 활동 지침" 발간
온율, "치매 공공후견 활동 지침" 발간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치매공공후견 활동 지침" 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발간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매뉴얼은 후견개시부터 후견종료 후...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인가 아닌가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인가 아닌가

지난 3월 출시된 네이버의 지식iN 엑스퍼트(eXpert)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들로부터 5.5%의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로스쿨 출신 변호...
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추천
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가 7월 23일 오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사법연수원 제17기 · 54), 천대엽 서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