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8월8일 서울복지재단을 방문해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참여협약을 맺었다. 율촌의 변호사들이 강북구 등 서울시내 9개 자치구에 있는 37개 복지시설과 연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율촌은 1년 시범실시 후 무료법률 상담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13일 법무법인 세종의 이병주 변호사 등은 한 외국인인권상담소를 방문해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벌였다. 또 김&장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연구소 직원들은 얼마전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관내의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고死’를 함께 관람하고, 점심을 함께하는 등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김&장, 율촌 등 여러 로펌의 변호사와 직원들이 직접 태안 현장을 찾아 기름띠 제거 등의 봉사활동을 벌이며 구슬땀을 흘렸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수십, 수백명의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로펌들이 방대한 조직과 예산 등을 활용해 남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로펌들은 사회봉사 등에 나서는 구조재단과 공익단체 등에 적지않은 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직원들이 직접 나서 무료 법률상담과 봉사활동 등을 솔선해 펼치고 있다. 로펌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대개의 로펌에서 업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다. 로펌마다 공익활동위원회 등 관련 조직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공익활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중국 쓰촨성 지진 성금 전달

로펌의 공익적 관심은 해외로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6월4일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대표이사 김운회 주교)를 방문해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피해를 입은 미얀마 이재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1064만6100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 중국 쓰촨성 일대에서 지진이 났을 때 중국에 현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세종, 지평 등 여러 로펌에서 성금을 전달했다.



지평은 몇해 전부터 지평이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는 상해지역의 중국 화동정법대와 화동이공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법무법인 로고스는 하노이 법대와 호치민 법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로펌의 공익활동은 물론 한국 로펌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일찍이 로펌 제도를 발달시킨 영미의 로펌들은 '프로 보노(Pro Bono)'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오고 있다. '프로 보노(Pro Bono)'란 라틴어의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에서 따 온 말로, 미국변호사협회(ABA)는 해마다 열리는 연차총회에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변호사에게 '올해의 프로보노'상을 수여하며, 이를 장려하고 있다. ABA는 매년 로펌의 공익활동 순위도 발표하고 있다. 미국 50대 로펌의 순위가 공익활동 순위와 상당부분 겹칠만큼 일류 로펌들이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다.

"직업윤리 강화 의미 있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 로펌들의 적극적인 공익활동 참가에 대해 시민, 사회단체 등에선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풍부한 예산과 막강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 로펌이 개인변호사 사무실 등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단독개업 변호사나 소규모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영업을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익활동 등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반면 대형 로펌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운용예산을 동원할 수 있고, 강력한 법률도서관과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데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 효율적인 공익활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로펌들도 공익활동 참가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단순히 '돈 많이 버는 로펌'쯤으로 여기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라기보다 공익활동을 통해 나름의 보람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직업윤리를 확고히 하는 측면에서 로펌의 공익활동 강화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모든 단체나 조직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말로, 로펌의 공익활동 강화 움직임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공익활동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고민이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펌마다 공익활동위원회 등의 조직을 두고 공익활동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고민과 무관하지 않다. 한 중소 로펌의 변호사는 "공익적인 노력을 해야 하긴 하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로펌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와 법률소비자들도 로펌의 공익활동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변호사들은 원래 변호사법에 소정의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가 정해져 있다. 변호사 1명당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 의무가 부과돼 있다. 그러나 주요 로펌을 중심으로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의 공익활동 강화 움직임은 변호사법상의 의무시간을 채우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종의 사회 지도층의 공공적 책무를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간 20시간 공익활동 의무

로펌의 공익활동은 크게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이나 사회단체를 지원, 이들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봉사에 나서는 경우와 로펌 자체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이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로펌의 공익활동은 공익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무료 법률상담, 구호시설 등에서의 봉사와 위문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김&장 등 주요 로펌들은 1년 전인 2007년 8월29일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정락)에 모두 14억7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금전달 협약을 맺고,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공익활동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김&장과 법무법인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KCL, 바른, 로고스 등이 재단기부에 동참한 로펌들이다. 구조재단은 기금을 활용해 장애인, 범죄피해자, 생활보호대상자, 국제법상의 난민, 새터민(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아름다운 재단 산하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共感)’의 활동에 대해서도 김&장, 법무법인 충정, 지평, 태평양, 한결, 화우, 광장 등 많은 로펌에서 오래전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공감은 2004년 1월에 발족, 예닐곱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숙인, 시민단체, 국제난민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무료변론과 법률자문, 입법지원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학이나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지원도 적지않다. 김&장은 모 대학의 인권법 연구와 또다른 대학의 북한법 연구,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의 조례연구소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세종은 세종 소속의 강성룡 미국변호사가 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거스 히딩크재단'의 한국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구조재단에 14억7000만원 기부

변협이나 사회단체를 통한 공익활동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이들 단체 등의 활동에 적지않은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로펌의 공익활동=김&장은 1999년 자체 내에 공익활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이재후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7년 전담요원 3명의 공익활동연구소를 발족해 로펌에 맞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2002년부터 매년 말 아름다운 가게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장 DAY'도 인기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김&장 관계자가 전했다. 2007년 12월8일 안국점에서 열린 제6회 행사의 경우 이재후 대표 등 100여명이 참가해 1300점이 넘는 물품을 판매했다. 판매된 물품은 모두 김&장의 변호사와 직원들이 기증한 것으로, 수익금은 물론 전액 아름다운 가게 측에 기탁했다. 이 날 행사에선 또 안국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도 이루어졌다.

김&장은 또 교육환경이 낙후한 학교를 돕고,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시청 등에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펴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답게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태평양, 장애우 입법지원 참여

태평양도 2001년부터 공익활동위원회를 조직해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다. 강용현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현재 모두 15명의 자원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난민지위인정소송, 공익단체를 위한 재정지원, 장애우를 위한 입법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다. 올 초에는 조원희 변호사를 회장으로 하는 사내 봉사동아리 '다솜나무'가 조직돼 요양원 등에 봉사지원을 나가고 있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유조선 기름이 유출된 태안 현지로 봉사활동도 다녀왔다. 또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대한 자문과 개인 회생 제도를 위한 신용복지위원회에 무료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광장은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눈길을 끈다. '어린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밝아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미혼모 등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영아 양육시설인 애란원과 열린집을 찾아 양육비 소송 등에 관해 강의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장은 2007년 4월 한승헌 고문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 공익활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라자로 마을의 한센병 환자돕기 자선콘서트를 후원하는 등 다채로운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종은 2006년 10월 공익활동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병주 변호사가 위원장이다. 2007년 1월엔 변호사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 사랑나눔회'도 출범시켰다. 33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나사로 청소년의집, 무의탁노인보호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편다. 또 여직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 '한울회'에서도 2006년 12월 이후 매달 첫째 토요일에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영아일시보호소'를 방문해 성금지원과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능기부’ 영역 확대 주목

올해부턴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영역을 넓혀 조선족 외국인근로자와 탈북청소년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지원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월26일엔 김두식 대표변호사 등이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찾아 법률지원협약을 맺기도 했다.

화우는 2004년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화우의 박영립 변호사가 5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2004년 구성된 동호회 '나사(나누는 사람들)'의 활동이 돋보인다. 변호사 12명, 직원 18명 등 30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얼마전 싸이클론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긴급구호 성금을 전달했으며, 수재의연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명단에 화우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무료법률상담, 각종 단체에서의 법률강의, 국가인권위와 청렴위, 중앙노동위 등 공공기구와 경실련 등에서의 활동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화우 관계자가 말했다.

화우, 한센병 환자 보상금 청구때 활약

율촌은 얼마전부터 직원들의 명절 선물과 송년회를 폐지했다. 그대신 그 비용을 모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또 2001년 결성된 봉사동아리 밀알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밀알은 매월 영락보린원을 방문해 원생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1대1로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참가인원이 늘어 변호사 59명을 포함 모두 9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 1월 5일엔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기름으로 오염된 충남 태안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태안으로 출발하기 앞서 전사적으로 헌 옷을 수집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했다고 한다.

윤용섭 변호사가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율촌 학술상 제정을 통한 학회지원, 서울대의 '율촌 모의법정' 시설 지원, 서울대 등 여러 법과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무료 법률상담 등의 다양한 형태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법무법인 율촌 창립 때부터 각자 소유의 20%는 공익을 위해 사용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며,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과 나누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율촌, 명절 선물, 송년회 폐지

2000년 9월 기독 법조인이 중심이 돼 기독법무법인으로 출범한 로고스는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활동이 눈에 띈다. 범죄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는 운동인 홀리클럽 활동, 일명 성시화운동을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과 제휴,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법인 수입의 일정액을 확보해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 독거노인 등을 위한 성금으로 내놓고 있다. 법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발족한 기독교 법조인들의 봉사모임 애드보켓 코리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 등에서 봉사활동도 벌이고 있다. 로고스 베트남 지사에선 호치민 법대와 하노이 법대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4월 경기도 여주 일대에서 신축에 들어간 국내 최초의 민영 교도소 설립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로고스 관계자는 "장학, 구제,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로고스를 설립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충정은 올 1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아동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 무료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 매월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성금지원, 밤골아이네 공부방과 노숙자 공동체인 한마음공동체에 대한 후원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변호사를 파견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년도 총 수익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이듬해의 공익활동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지평, 매출액 일정액 사회 환원 계획

지평은 2000년 공익위원회(위원장 황인영 변호사)를 구성, 내부적으로 공익활동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과 아름다운 가게 자원활동,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참여, 여성복지단체 '참터' 및 방과후 학교 지원, 공감과의 공동 활동, 개성공단 법률지원 활동,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 등을 위한 무료 변론, 과거 권위주의 시대 피해자를 위한 재심소송 등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지사를 두고 있는 상해 인근의 중국 화동정법대와 화동이공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사내 모금한 1000만원을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이주민, 거주자들을 위한 무료변론도 진행하고 있다. 얼마전 법무법인 지성과 합병을 선언한 지평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공익활동에 더욱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평의 한 관계자가 덧붙였다.

대륙과 합병을 선언한 아주도 매년 1~2회 실시하는 워크숍 일정에 사회복지시설, GOP 군부대 등에 대한 위문과 봉사활동을 포함시키는 등 공익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7년 4월 워크숍땐 경기도 가평의 꽃동네를 찾아 청소를 돕고, 목욕지원 등의 봉사활동에 나섰다. 김진한 대표는 2006년 말부터 1년 넘게 맡아온 오산학원 관선 이사장직에서 퇴임하면서 그동안 모아온 1억원에 가까운 활동비를 장학금으로 오산학원에 쾌척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중앙아, 몽골 지역 등에 많은 수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아주는 특히 일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기업의 진정한 동반자가 돼 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끔 하는 게 로펌의 사명이자 사회공헌이라는 설명이다. 아주는 외국인 노동자 등의 무료상담에도 열심히 나서고 있다.

편집부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