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눈높이 맞춰 공익활동 펴야"
"사회적 약자 눈높이 맞춰 공익활동 펴야"
  • 기사출고 2008.10.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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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소속 염형국 변호사 "직접참여, 사회단체 지원 균형 이뤄야"
"로펌 내에 전담 변호사를 두고 체계적, 전문적으로 공익활동에 접근해야 합니다."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로펌의 공익활동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로펌의 공익활동이 산발적인 수준을 넘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모색되기 시작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만 재단해 판단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법률지식보다도 시민단체 활동가나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감수성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로펌 지부서도 공익활동 활발

또 "법률구조단체 등에 기부금을 내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활동을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로펌의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공익활동과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간접활동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Law Firm Pro Bono Challenge'라고 해서 로펌이 자발적으로 일정수준 이상 예컨대, 금전청구 시간의 2% 이상을 공익활동에 쓰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영국 로펌들은 해외에 두고 있는 지부에서도 공익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는 "영, 미 로펌들이 공익활동도 우리 로펌들 보다 앞서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로펌 소속 개인변호사의 의지에 의해 공익활동이 이뤄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부터 공감 소속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용산고와 경희대 법대를 나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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