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되는 법원전시관이 9월 26일 문을 연다.

법원전시관은 기존의 대법원 청사 내에 흩어져 있는 ▲법원사전시실 ▲정보화전시실 등을 한 곳에 통합해 구축되며, 모의재판을 할 수 있는 최첨단 모의법정과 체험공간 등도 전시실 내에 마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률과 법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체험마당 중 '시대의 판결' 코너엔 우리사회를 뒤흔든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 14건이 전시된다. 지금까지 선정된 14개의 판결 중 최종 12개의 판결이 전시되며, 내방객들이 직접 손으로 넘겨가며 12개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

14개의 판결은 ▲여성교환원퇴직처리무효사건(1988.12.27, 85다카657) ▲망원동 수재 손해배상사건(90.7.24, 90다카10527) ▲걸개그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90.9.25) ▲백화점 변칙세일 사기사건(92.9.14, 91도2994) ▲신이십세기파 사건(92.9.26, 92도682)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내란사건(97.4.17, 96도3376) ▲운전면허증 부정사용 유죄 인정 사건(2001.4.19, 2000도1985) ▲교사의 체벌행위 유죄 인정 사건(2005. 6. 10, 2001도5380) ▲여성 종중원 지위 인정 사건(2005.7.21, 2002다1172) ▲필로폰 함정수사 사건(2005.10.28, 2005도1247)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인정 판결(2006.6.22, 2006두330) ▲인터넷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사건(2007.10.25, 2007도5077) ▲김태환 제주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2007.11.15, 2007도3061)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사건(2007.12.14, 2005도872)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면서 주로 초, 중학생들인 견학생들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판결이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법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견학생들의 눈높이를 벗어난다고 하는 판결은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 점에서 지나간 사법 60년을 반추하는 깊은 의미의 판결선정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법원전시관은 ▲환영마당 ▲역사마당 ▲신뢰마당 ▲희망마당 ▲체험마당 ▲정보화마당 등 총 6개 마당으로 구성되며, 각 마당은 법원의 역사와 현재, 미래에 관한 모습을 담고 있다.

정의의 여신과 전설 속의 동물인 해치가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시관 소개가 진행되며,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개장한다.

사전 예약없이 개장시간 중 무료 입장해 관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유관람도 가능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 담당직원이 방문자들에게 전시관 내 자료에 대한 전문적 설명을 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관람시간은 약 40분 내지 1시간.

대법원은 2009년 초까지 법원전시관 홈페이지를 구축해 내방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원전시관은 정보화마당을 포함해 약788㎡의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는 (02)3480-145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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