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연대장 등 보호의무 위반 인정 부족"
육군 중대장이 연대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했다가 연대장 귀가 후에도 인사과장과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연대장과 인사과장의 잘못을 물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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