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연대장 주관 회식 참석 뒤 귀가중 교통사고로 숨진 중대장…국가배상책임 없어"
[손배] "연대장 주관 회식 참석 뒤 귀가중 교통사고로 숨진 중대장…국가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24.03.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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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대장 등 보호의무 위반 인정 부족"
육군 중대장이 연대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했다가 연대장 귀가 후에도 인사과장과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연대장과 인사과장의 잘못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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