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관광펜션업 지정요건 해당"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업자에게 관광펜션업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숙박업 신고는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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