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관광펜션업 지정요건 해당"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업자에게 관광펜션업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숙박업 신고는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