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동기 2명 대법관 제청
노 대통령 동기 2명 대법관 제청
  • 기사출고 2006.06.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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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전수안 이홍훈씨 학계, 재야 출신은 빠져…두번째 여성대법관 탄생될듯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능환, 박일환 법원장, 안대희 고검장, 이홍훈, 전수안 법원장(왼쪽부터)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5명의 대법관 후보중 4명이 경력법관 출신이며, 검찰 출신으로는 안대희 서울고검장이 제청됐다.

또 여성인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제청돼 김영란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학계 출신이나 재야변호사중에선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제청된 5명의 후보들은 사법시험 14~18회 출신들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17회) 동기도 김능환 울산법원장과 안대희 서울고검장 등 2명이 포함됐다.

사시 15회의 박일환 후보자는 TK(대구 경북) 출신으로 제청 이전부터 관심을 모았었다.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제청돼 제청된 대로 임명될 경우 김황식 대법관에 이어 사시 14회에서 두명의 대법관이 나오게 된다.

대법원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에다가,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 ㆍ 평가 작업을 거쳤다"며, "직역과 출신, 연령 등도 고려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 "학계 출신 배출 못해 아쉬워"

대법원 관계자는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학계 출신 대법관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아쉽게도 이번에 학계 출신 대법관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한 점과 제청후보로 추천된 재야 법조인들 중 다수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 제청후보로 조차 고려해 보지 못한 점을 아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게 되며,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5명의 대법관은 임기만료로 7월10일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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