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95년 곧바로 개업한 A변호사는 개업 이후 올 상반기까지 모두 816건을 수임, 131건에서 승소하고, 143건은 졌다. 무승부는 542건.

무승부로 끝난 사건의 경우 절반인 271건만 반영해 승률을 계산하면 49.3%, 2건중 한건은 이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A변호사가 수임한 816건을 민사, 형사 등 내용에 따라 나눠보면 민사가 46.8%인 382건으로 비율이 가장 높다.

이어 형사 347건(42.5%), 가사 62건(7.6%), 상사, 행정 각 10건(1.2%)의 순서로 사건을 많이 맡았다.

법률정보사이트인 로마켓(www.lawmarket.co.kr)이 전국의 개업 변호사 7000여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사건 수임정보 및 분야별 전문성지수를 개발, 8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변호사별 수임 내역을 알 수 있음은 물론 분야별 수임내역을 점수화해서 만든 전문성지수를 통해 특정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로마켓측의 설명이다.

로마켓은 이를 위해 199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대법원을 통해 입수한 3000만건의 변호사 선임 내역과 판결 결과를 분석했다.

위에서 예를 든 A변호사의 경우, 가사사건에서 전체 변호사중 상위 9%내에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는 상위 17% 이내로 나타났다.

로마켓은 민사, 형사 등 대분류 8개 영역, 중분류 173개 영역, 소분류 525개 영역으로 나눠 해당 분야별 수임건수와 승패 여부, 이를 점수화한 전문성지수 등의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로마켓의 최이교 대표이사는 "일반인 누구나 어떤 변호사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고, 특정 분야에서 어느 변호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법률시장에서 진정한 수요-공급의 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서비스의 취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로마켓의 이같은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계량적인 분석에 그쳐 소가나 당사자 등 사건의 질적 차이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정상적으로 변론을 수행할 경우 증거 등이 이미 확보돼 있어 원래 이길 수 있는 사건이나, 반대로 사건의 내용상 질 수 밖에 없는 경우 등 사건의 특수한 사정도 고려돼 있지 않은 것이다.

또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사건 수임 내역과 승패 등 관련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 이 서비스의 제공 및 발전과 관련, 논란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 등 이 서비스의 여러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