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당연 전제,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인정되지 않아"재판관 7명 찬성…권성, 김효종 재판관만 위헌 의견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1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579, 763)을 재판관 9명중 7명의 찬성으로 각하했다.이는 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