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판사는 변호사가 증거채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려 하자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고 강압적으로 말한 후 민사소송법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직업이 공인중개사인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진술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자 "에이~저런 사람이 무슨 공인중개사를 한다고~"라고 발언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 진행 과정에서 "딱 봐도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대리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심증 형성을 내비쳤다.

일부 법관들의 법정에서의 고압적인 언행과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월 6일 공개한 2014년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349명 중 개인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법관이 1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평균점수는 46.13점이었다.

특히 50점 미만 평가법관 중에서 4년에 걸쳐 하위 5인 이내의 점수를 받은 서울소재 법원의 판사는 변호사에게 "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느냐"는 취지로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또 여러 사건을 계속 돌려가며 재판을 진행하여 소송관계인을 1~2시간 정도 대기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된 시각으로 사건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증인신문 시 적절한 질문을 하고, 시간 안배를 잘 하여 대기시간 없이 진행을 하는 등 평소 공정한 언행으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등 우수법관들도 많았다.

2012,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95점 이상을 받은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가 바로 그런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고법의 여운국 부장판사는 현장 검증 신청 등 당사자 청구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원만한 재판진행을 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판결문에도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 포함되게 하는 등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2014년도 우수법관 6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45명이 참가한 이번 온라인 법관평가에서 접수된 평가서는 모두 5783건, 평가된 법관은 1741명이었다.

접수건수 5783건은 역대 최대치이며, 평가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3.2점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법관평가표를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평가의 수준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가나다 순으로 ▲김진석 판사(서울고법) ▲김환수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송미경 판사(인천지방법원) ▲여운국 부장판사(서울고법) ▲정문경 판사(서울서부지법) ▲조용구 부장판사(서울고법) 등 6명이 평균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2014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최고 · 최저점수가 100점 만점에 각각 97점, 12.91점으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호사회는 1월 6일 법원행정처 종합민원실을 통해 법관평가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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