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법관평가 결과 문제사례
2014년 법관평가 결과 문제사례
  • 기사출고 2015.01.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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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집계
1. 공판 기일마다 매번 처음 20~30분 가량은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고 야단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심히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진술을 하기 힘든 지경이었고, 재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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