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