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내용 요약 소개]상당수 법관 '신 대법관 행위 부적절' 의견 개진책임 · 거취 문제는 팽팽히 맞서…실질적 논의 진행 못해판사회의, 고법부장 승진, 근평제도 개선 의견 수렴 수확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다. 징계를 청구할 사안이지 공직자윤리위에서 심의할 사안이 아니다.""향후 행정소송까지 가능한 사안에 대해 법관들이 논의하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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