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년자 술자리에 청소년이 합석해 술 마셨어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니야"
[형사] "성년자 술자리에 청소년이 합석해 술 마셨어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09.04.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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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에 술 팔았다고 볼 수 없어"
성년자들만 모여 술을 마시는 호프집에 청소년이 합석해 술을 마신 경우 호프집 주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볼 수 없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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