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정당"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정당"
  • 기사출고 2004.09.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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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정상 시력자가 낸 행정소송 패소 판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안마사의 독점적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청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낸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를 반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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