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서울변회,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서 승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교도소내의 수용자 관리 지침 등 교정시설의 현황과 운영에 관한 여러 정보의 공개를 요구,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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