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법제관들의 '거침없는 질문'
어린이 법제관들의 '거침없는 질문'
  • 기사출고 2008.06.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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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초등생 355명 어린이 법제관 위촉


"친구가 학교폭력으로 얼굴에 멍이 들고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크다. 창피해서 얼굴도 못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어린이 법제관들이 이석연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문을 쏟아냈다.

주로 학교나 가정 등 생활속의 소재와 관련된 질문이나, 어른 뺨치는 날카로운 질문도 적지 않았다.

한 어린이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20개월 이상 소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를 제한하는 법이 없나요?"라고 물었다. 또 다른 어린이는 "학원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동학대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다.

"인터넷에 연예인 안티카페 등 댓글폭력이 심한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면 좋겠다",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처벌을 안 받는데 또 다시 죄를 지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왜 우리나라는 우측으로만 통행하는가?"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우게 한다.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가 크다" 등의 질문도 나왔다.

5월 29일 전국의 어린이 355명을 제1기 어린이 법제관으로 위촉한 법제처는 이 중 50여명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갖고, 이석연 법제처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 처장과 법제관들은 어린이 법제관들의 질문에 하나씩 성의껏 답변하고,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어린이 법제관 코너에 보완 답변을 올리기로 했다.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법은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불편함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355명을 어린이 법제관으로 선정했다.

이석연 처장과 어린이 법제관들이 위촉식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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