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선순위보증금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공인중개사에 40% 배상책임 인정
[부동산] 선순위보증금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공인중개사에 40% 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4.03.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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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확인 · 설명의무 해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공인중개사에게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A는 2021년 3월 15일 공인중개사 B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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