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 중 한 곳인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가 2023년 281건의 중재사건을 포함 총 500건의 신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3월 6일 2023년 통계를 발표한 HKIAC에 따르면, 중재 신건 281건은 2017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사건수이며, 500건 중 나머지 209건은 도메인명 분쟁(domain name disputes), 10건은 조정사건(mediations)이다. 281건의 중재사건 중 184건이 HKIAC에 의해 관리되었다.

2023년 중재사건의 전체 분쟁 금액은 약 928억 홍콩달러(HKD), 미화 약 125억 달러(USD)로 집계되었다. HKIAC가 관리한 사건당 평균 분쟁 금액은 4억 6,760만 HKD(약 6,010만 USD)로, 두 수치 모두 역대 최고치다.

HKIAC는 특히 2023년에 접수된 중재사건의 75.1%, HKIAC에서 관리된 사건의 89.7%가 최소한 한쪽 당사자가 홍콩이 아닌 국제사건이라며, 이들 당사자들의 관할을 모두 더하면 63개 관할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3년 접수 중재사건의 약 10%는 어느 한쪽에도 아시아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비아시아 당사자 사건이다.

홍콩과 중국 본토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HKIAC 중재 이용자 중에선 싱가포르 당사자가 가장 많고, 이어 한국, 일본의 순서로 HKIAC에 분쟁해결을 신청했다. 아시아 외의 지역에선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미국 당사자가 많았다.

2023년에 접수된 중재사건의 약 60%가 2020년 또는 그 이후에 서명된 계약에서 비롯된 계약분쟁으로, HKIAC는 중재 이용자들이 HKIAC의 강점과 사건 관리 서비스 역량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코퍼릿(Corporate) 분쟁이 전체의 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Construction, 17%), 상사(Commercial, 16%), 해상(Maritime, 16%) 사건도 HKIAC에 제기되는 단골 사건들이다.

HKIAC에 접수된 대부분의 중재사건이 홍콩을 중재지(Seat)로 정했다. 준거법은 14개에 이른다. 2023년 HKIAC에 접수된 281건의 중재사건은 당사자가 모두 771명이며, 분쟁에 포함된 계약은 382건에 이른다.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도 여성 중재인 등 다양성이 돋보였다. 지난해 선정된 172명의 중재인 중 60명(34.9%)이 여성 중재인으로, 이는 2021년의 21.8%, 2022년의 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 59명(34.3%)의 중재인이 지난 3년간 HKIAC에 의해 중재인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중재인으로, 성별 외에 HKIAC의 중재인 선정에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HKIAC 관계자가 말했다.

HKIAC는 2023년 101회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 중 44회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화상심리(Virtual Hearing)였고, 57회는 홍콩에 있는 HKIAC 심리실에서 직접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HKIAC는 홍콩-중국 본토간 임시적 처분에 관한 협정(The Hong Kong-Mainland China arrangement on interim measures) 사용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HKIAC는 2023년  총 13개의 중국 법원에 19건의 자산 보전, 증거 보전,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총 35억 CNY(약 4억 9,100만 USD)의 가치에 이른다. 이들 신청에 대하여, 중국 법원은 총 5억 4,400만 CNY(약 7,610만 USD) 상당의 자산을 보전하는 명령을 내렸다. 협정이 발효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HKIAC는 모두 105건의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중국 법원은 총 158억 CNY(약 22억 USD) 상당의 자산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