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실현 가능성 성숙, 확정된 경제적 이익"
코레일과 달리 사기업인 주식회사 한화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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