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8)는 2023년 8월 11일 오후 7시 17분쯤 경산시에서 버스에 탑승하면서 버스기사인 B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B가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A는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XX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의 행위 때문에 당시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손님 약 12명이 버스에서 내려 다른 버스에 탑승했다.
대구지법 이원재 판사는 1월 30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380).
이 판사는 "이 범행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2명의 버스 승객들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되었고, 피고인은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었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 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