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들이 2023년 외국 로펌들에게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사상 최대인 2조 4,70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확장으로 인한 국제중재, 해외소송 등 국제분쟁의 증가와 크로스보더 M&A, 해외시장에서의 증권발행 등 거래 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거래가 부진했던 점에 비춰 국제분쟁의 증가가 법률서비스 해외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제분쟁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이 확대되면서 분쟁관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며 "분쟁의 해결은 물론 클레임을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예방법무의 강화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법률서비스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기업 등이 외국 로펌에 지급한 법률서비스 지출은 18억 4,940만 달러, 우리돈 2조 4,700여억원으로 2022년 대비 3억 5,460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 로펌들이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도 9억 7,180만 달러, 우리돈 1조 2,900여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2022년의 9억 5,720만 달러보다 1,460만 달러 늘어났다.

법률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면서 법률서비스 수지(수입-지출)도 2022년의 -5억 3,760만 달러에서 2023년 -8억 7,760만 달러로 3억 4,000만 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