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공법상 당사자소송…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군인이 기소휴직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기소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더라도 행정소송 관할법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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