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재산권 침해 과다"
A씨 등 2명은 1993년경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카센터 영업을 해 왔으나, 4년 뒤인 1997년 6월 위 카센터에 바로 인접한 곳에 초등학교 설립인가가 나 2000년 11월 개교했...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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