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위약금도 거짓 설명"…'기망 이유' 계약 취소 인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 가입자에게 가입 철회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위약금에 대해서도 주택법과 다르게 거짓으로 설명했다가 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A는 2021년 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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