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이행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 생겨"
A는 2021년 1월 B로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들이겠다는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과 잔금 지급일은 2021년 4월 22일로 정했으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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