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2023년 3월 14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상당 부분이 시행되고 있다. 온 ·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적용되게 되었고, 동의 외의 다른 근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졌다. 이른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되고, 제재의 중심이 형벌에서 과징금 · 과태료 등 경제벌로 옮겨지는 등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편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유가 확장되는 동시에 과징금의 상한 또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로 상향되었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되는 등 법위반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 합의
방송통신 분야에선 망 이용대가를 놓고 불거진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이 지난 9월 양사간 합의로 종결되었다. 양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로 하였으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변화가 있어 보인다. 양사 합의로 망 이용대가 논의가 잦아들었고, 국회에 제출된 그에 대한 7개 법안들 논의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구글과 애플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넷플릭스의 독주 속에 한국 OTT 사업자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플랫폼 간 송출수수료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업 범위의 확대,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새로이 규제 대상으로 포섭되는 사업자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0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모빌리티 시장 및 규제 환경에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전문팀을 운영하며 AI 등 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움과 디라이트, 비트, 민후 등 부티크 로펌들이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리그테이블이 형성되어 있다.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린의 테크팀도 이 분야의 높은 전문성으로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며, 법무법인 원도 AI 관련 자문 등을 활발하게 수행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e-commerce 회사들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외국계 유명 자동차회사들의 커넥티드카 관련 자문, 자율주행 관련 기술 기준 및 규제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국내 주요 금융사와 IT 사업자를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 및 연계 서비스 자문, 국내 IT 회사를 위한 글로벌 데이터 허브 구축 프로젝트, 국내 주요 기업을 위한 AI 사업 관련 자문 등도 광장 TMT팀의 올 업무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김앤장, 타다 무죄 확정받아
최동식 변호사가 이끄는 김앤장 TMT팀은 법리 및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방송 · 통신, 소송그룹의 변호사, 통신 분야 변리사 등으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고, 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특별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입법 배경과 목적, 타 법령에 관한 판례, 심결례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타다 사건이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활약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분되는 타다 서비스만의 혁신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강조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또 이벤트 진행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위메프를 대리하여 모든 심급에 걸쳐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낸 곳이 김앤장이며, 김앤장은 볼보의 전기자동차 전문 계열사인 폴스타의 국내 커넥티드카 서비스 론칭 건에서 위치정보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분야 자회사인 크러스트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 관련 건, Wemade의 블록체인, NFT 프로젝트 관련 건에서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국내외 규제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했다. 싱가포르의 부동산, 인프라 투자 등 기업인 Keppel를 상대로 한국 내 데이터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규제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규제 관련 자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NH농협은행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삼성SDS와 PwC가 공동으로 진행한 종합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자문하고, 한국의 대표 위성기업인 KT SAT의 미국 중궤도 위성 스타트업 Mangata의 Convertible Note 투자 및 위성서비스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해 자문하는 등 TMT 분야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AI 거버넌스 구축 프로젝트는 AI로 인한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평양은 법률자문사로서 AI 윤리원칙 수립, AI 내부정책 수립, AI 활용 진단 및 평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9월 소 취하를 합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분쟁에서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주인공으로, SK브로드밴드의 합의 추진도 1심 승소라는 유리한 고지에서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 관계자는 "통신업계에서는 유선 통신 시장의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이슈를 주도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의 저변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단순히 개별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넘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질서를 재정립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세종은 해킹포럼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연이어 수차례 디도스 공격을 받은 A사를 대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와 경찰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유출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선 약 60만건(중복 제거시 약 30만 건)이 공개된 A사에 대해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가했다. 세종은 또 LGU+를 상대로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 디즈니플러스와의 협업 등과 관련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다.
2년 전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출신의 이수경 변호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역임한 석제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이 합류해 전력이 보강된 법무법인 화우도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며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WEMIX PTE, LTD.가 발행한 Wemix 코인에 관하여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하자 WEMIX를 대리하여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위 신고사건을 수행했다. 가처분에선 패소하였지만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합의 아래 최근 재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우 관계자는 "위믹스 코인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한국계 코인 중 가장 시가가 높은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 상장폐지 사건 중 역대 가장 큰 사건"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적 지위, 거래지원 종료의 정당성에 관하여 면밀히 판단된 최초 사건이며 이후 유사 사건의 리딩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우, 부산가상자산거래소 설립 자문
또 부산광역시가 부산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가상자산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실제 설립의 보조를 위해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보조할 수 있고, 보조할 때의 행정상 주의할 사항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고,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사업자로서 해당 서비스의 기본료와 신규가입설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할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자문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