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부티크 등 중소 로펌과 대형 로펌들이 주로 보험사를 맡아 방어하는 가운데 다양한 내용의 보험금 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업법 등 회사법 사안에 관한 자문을 주도하고 있다.

보험팀 변호사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제도를 정기 · 수시 검사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 제재에 대응하는 보험사 자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IFRS17, K-ICS 관련 자문도 주요 자문 수요 중 하나이며, 변호사들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헬스케어 · 핀테크, 혁신 금융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이나 모델과 관련한 자문이 늘어나고, 보험 영업의 디지털화, 하이브리드화의 진전과 함께 이에 관련된 자문도 꾸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명, 인앤인, 광화, 지현 등 유명

보험사건에 특화한 보험 부티크 중에선 법무법인 소명, 법률사무소 인앤인, 박성원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광화, 적하보험과 특종보험 등의 사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는 법률사무소 지현과 오로라, 윤석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우창 등이 유명하다. 지현은 특히 적하보험의 성격상 외국의 전문 법률사무소와 협력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구상금 소송 등에서 피해구제에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보험팀을 가동하고 있는 김앤장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당초 약관에서 안내한 금액보다 적다며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즉시연금 소송에서 8개 보험사를 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상대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현재 상고심을 수행 중에 있다.

자문 사건 중에선 처브손보 등 6개 보험사와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카드슈랑스 판매비중 규제 완화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는 2023년부터 1개 보험회사의 상품을 33%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카드슈랑스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회사가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판매비중 규제의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행 규제가 유지될 경우 신용카드회사는 카드슈랑스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을 주로 활용하는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카드슈랑스 채널을 통해 주로 판매되던 소액 건강보험 상품의 가입이 어려워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다.

참여사 4개 이하면 판매비중 완화

이에 김앤장은 카드슈랑스 채널에 33% 판매비중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카드슈랑스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사가 5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카드슈랑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설명, 2023년 10월 카드슈랑스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판매비중을 50%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입법예고에 따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카드슈랑스 시장이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에서 경력을 쌓은 여러 명의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도 보험업법 등에 대한 자문과 보험금 소송 등 보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장황림, 정현석, 한창훈, 연승재, 이유진, 김재경, 김희원 변호사 등이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서종수 변호사가 지난해 합류,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화우는 AIG손해보험이 신규로 출시하는 보험상품 약관인 IMI(Investment Management Insurance) 약관과 Cyber Crime Protection 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A생명보험이 금융계열사와 공동으로 해외 LPGA 대회에 대한 장기 후원 스폰서십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자문했다. 화우는 스폰서십 체결 검토 단계부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비용 집행 관련 규제,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음은 물론 특히 대회 투어 초청과 관련하여, 대회 현지 법령 및 초청 인사들의 소재국적법에 대한 방대한 해외 법령 검토 작업을 수행했다. 보험사가 대회 진행 및 TV 송출, 광고 편성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확보하는 한편 투어에 금융계열사의 주요 고객 등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 의미있는 프로젝트다.

화우, 생보사 LPGA 후원 자문

화우는 또 증권회사가 판매한 펀드 상품들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로부터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이 증권회사가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기하여 한화손해보험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화손보에 자문했다. 복수의 펀드상품과 관련하여 약 120억원의 보험금이 청구되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클레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상품에 대한 이해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약관상의 통지의무조항, 책임불인정조항(No admission of Liability Clause) 등을 비롯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업무처리의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 자문사례다.

법무법인 광장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S사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자가 낙동강 하부의 지하터널을 공사하던 중 세그먼트가 손상되어 지하수 및 토사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 약 3,000억원의 복구공사비용이 투입되고, 복선전철의 개통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S사(및 공동수급자)를 대리하여 보험자인 K손보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진행 중에 있으며,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보험건에서도 배터리 셀 제작사에 원수보험금 500억원을 지급한 K손보를 대리해 재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또 현재 규율에 공백이 있는 계리사들을 위한 계리사법 입법자문, 보험대리점협회를 대리한 자율협약 체결 자문과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 등을 자신이 설정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자산으로 편입하고 해당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S보험에 대한 금감원 수시검사 대응 자문 등을 수행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메리츠화재, 코리안리재보험,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정기 · 수시검사 및 후속절차에 대한 자문과 사용자로서 퇴직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계열사인 다른 보험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부담금(적립금)을 사용자로서 납부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문 등 굵직한 사안들이 보험팀의 업무파일에서 확인된다.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쿠팡과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 및 구상관계 등에 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및 물류창고 일부가 전소된 사건과 관련해선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한국타이어가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관계 등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태평양, 화재사건 자문 단골

태평양은 보험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설명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상대방이 항소 후 항소를 취하해 그대로 판결을 확정지었다. 한화생명보험을 대리한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과 함께 렌터카업체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외제차량을 대차한 뒤 교통사고의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제차량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회사들을 대리하여 1심 소송을 수행 중에 있다.

최근 보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로펌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빼놓을 수 없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승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인 부인(임신 7개월 상태)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남편이 사망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10개 보험회사와 체결한 26개의 보험계약에 따라 총 95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의 2심부터 보험사를 대리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을 원인으로 한 보험계약 무효 법리로 일부 승소의 최종 판결을 받은 곳이 지평이며, 예금자보험법상 예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금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시중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고,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될 수도 없으며,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화재보험 가입대상 허위고지…계약 취소 판결

이외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보험사에 화재보험 가입대상 건물에서 영위하는 영업을 실제(폐기물처리업)와 달리 허위(금속가공업)로 알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의 취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고,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이 포함된 수액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으면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 가장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보험금 소송에서 활약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