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아파트 관리소장엔 업무상 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서울북부지법 이석재 판사는 10월 12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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