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종부세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