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팀에 따르면, 2022년까지 건축허가 물량은 증가하였으나, 공사비 상승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이후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결과 건축 착공이 2022년 18.1% 줄어든데 이어 2023년에는 감소폭이 크게 심화되고 있다.
한은, 내년 건설투자 전망치 하향 조정
한국은행은 2023년 예상보다 양호한 건설기성 효과로 건설투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0.4% →+0.7%)하였으나, 2024년 전망치는 하향 조정(+0.2% → -0.1%)하여 2024년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을 예고하였다. 2024년 SOC 예산은 4.6%(1.1조원) 증가한 26.1조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SOC 예산 내 안전예산 7,000억원과 건설부문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보인다.
주택경기도 저점 통과 후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고, 공급 위축 심화로 수요 회복세에 맞추어 수급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설공사비의 안정과 부동산 PF 등 자금시장의 불안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나, 부정적 환경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2024년에도 건설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태평양이 수행한 건설 관련 소송 중에선 삼성SDS의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삼성SDS를 대리해 발전기 연도 연장공사 등을 맡은 시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올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받은 사건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제1심에선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나, 태평양이 항소심부터 수행해 이자 포함 약 4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여천일반부두 유연탄 보관시설인 돔 사일로 붕괴사고로 인하여 460여억원의 재산종합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사가 위 돔 사일로를 시공한 시공자와 감리자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감리자를 대리하여 감리자의 책임이 큰 폭으로 제한된 1심 판결을 이끌어내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주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자 토지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사용승낙을 청구한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사건(토지매매대금 약 2,114억원)의 항소심부터 투입되어 원고 청구를 대부분 인용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
율촌, 오피스텔 사전방문 가처분 방어
법무법인 율촌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하나자산신탁과 시행사를 상대로 지식산업센터 공급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복수의 소송에서 하나자산신탁과 시행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고, 하이엔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방문 점검절차 이행가처분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을 대리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사전방문 가처분 사건은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 발급 후에 법원에 사전방문 점검절차 이행의 허용을 구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분양 관련 법률관계에서 수분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한계를 명확히 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율촌은 이외에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건설사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고, 하수급업체가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 코람코자산신탁의 소송대리인으로 투입되어 원심은 직불합의 당시 하수급업체가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코람코자산신탁의 항변을 배척하고 하수급업체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는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대한 증명책임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자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선례의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김앤장 건설팀은 재건축조합이 기존 시공사들과의 공사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던 상황에서 다른 시공사를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기존 시공사들이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재량으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50억원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에서 손해액에 관한 시공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사업부지 인근의 아파트 주민과 사업부지 소유자들의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는 등의 이유로 민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공원녹지법 규정(제21조, 제21조의 2)의 취지, 비공원시설의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조권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각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장, 왕릉뷰 아파트 분쟁 승소
올해 법무법인 광장 건설팀이 수행한 사례 중에선 부산에 코델타시티 입찰 관련 가처분 승소, 한남3구역 관리처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둔촌주공아파트 통합상가위가 제기한 총회금지 가처분 승소 등 가처분 사건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발령한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도 대광이앤씨와 대광건설을 대리하여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다. 광장은 이 사건에서 1심에서 기각된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효력정지결정을 받아내 공사의 중지 및 이에 따른 입주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시공사 및 입주예정자들의 손해 발생을 방지했다.
지평, 오픈상가 구분소유권 새 법리 도출
법무법인 지평도 오픈상가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등을 받아내며 활약하고 있다. 지평의 박성철, 한철웅 변호사 등이 활약한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시행된 2004. 1. 19.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해서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준공 당시) 경계표지 등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그와 다른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 오픈상가의 경매 절차가 용이해지는 등 부동산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주택청약 조직에 의해 맺어진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위약금 몰취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중대한 위법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위약금이 몰취될 수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지평 건설팀에서 받아낸 주요 판결 중 하나이며, 이외에도 종합 리조트 개발 사업의 대주를 대리한, 신탁회사가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소송에서의 대법원 최종 승소, 부산광역시를 대리한, 감정평가법인이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대법원 승소 사건만 여러 건이 이어진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