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법무법인 화우 인사노무팀은 2023년 노동 분야의 주요 흐름을 다음 세 가지로 짚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둘째, 임금피크제의 연령에 의한 차별취급 여부, 회사 내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 특수고용형태 직군의 근로자성 등 노동법상의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기업들의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신생노조 설립 등에 따라 일선 기업의 노조 대응 업무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으며,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의 불법파견 이슈에 대한 소송대응 및 자문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전망은 어떨까?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팀이 이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내놓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가 주52시간에 예외를 두는 근로시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 및 투쟁에 따라 정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 계류 원청 단체교섭 의무 사건 등 주목

이와 함께 2024년에는 현재 대법원에게 계류 중인 3가지 사건, 즉 (1)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사건, (2)통상임금 사건, (3)사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하여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결론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 관계자는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것이고, 기업에선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안건별로 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분쟁이 빈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임금 사건에서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례 변경을 하면, 기존의 판례에 따라 임금지급 요건을 정리하였던 많은 회사들이 다시 분쟁에 휩싸임은 물론 상당한 우발부채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사기업 성과급 역시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수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로펌마다 상당한 규모의 인사노무팀을 가동하는 가운데, 전문 로펌 중에선 '노동 부티크' 1호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와 사내변호사들에게 인기가 높은 법무법인 인터렉스가 유명하다. 또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원, 이제도 노동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덴톤스리도 2021년 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김용문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자문과 소송대리 등 사건 수를 늘려가고 있다.

노조나 근로자를 주로 대리하는 근로자 측 로펌으론 법무법인 여는이 거의 맨 먼저 이름이 나온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대형 로펌을 포함해 노동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노동 법률사무소 중 한 곳이다. 2000년 문을 열어 23년의 업력을 자랑하며, 서울지법 판사에 이어 김앤장에서도 근무한 조영길 변호사의 지휘 아래 임동채, 정희선, 이동산 변호사 등 맹장들이 포진하고 있다. 아이앤에스는 대형 로펌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을 많이 대리하지만, 근로자를 대리하는 원고 측 변호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또 노조 연합단체의 설립과 운영, 국제노동단체 가입과 관련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유명 방송사에서 직급이 강등된 국장급 직원 등을 대리해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내며 승소한 직급 강등 무효소송이 아이앤에스가 근로자 측을 대리해 승소한 최근 사례 중 하나다.

인터렉스, 이행강제금 집행정지 받아내

김앤장 출신의 이재훈 변호사와 영어에 능통한 손현채 변호사 등이 포진한 인터렉스는 집단적 노사관계나 인력 구조조정,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내부조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등과 같은 자문업무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완성차 제조기업이 실적 악화로 인하여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1차 이행강제금만 27억원이 부과된 데 이어 4차 이행강제금까지 합산하면 약 100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경우 변호사가 지휘하는 클라스한결 노동팀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을 모두 활발하게 대리하며, 노사 양측의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김진한 변호사와 황예영 변호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대리하여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의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이제, 기업 임원 자문 주목

김관하 변호사가 이끄는 이제 노동팀에선 특히 기업이나 노조와 달리 법률 조력 측면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의 임원들을 도와 그동안의 공적을 적절하게 재평가받을 수 있는 협상이나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 주목을 받고 있다.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동차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화우의 업무사례 중에선 현대자동차와 2차 물류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대법원부터 현대차를 대리해 서울고법에선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으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환송 후 서울고법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게 해 승소한 사건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화우 관계자는 "외형적인 파견구조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과 지휘명령체계를 면밀히 살펴 일선 기업 현장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또 삼성물산이 공동 시공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상 작업 중 수상 부유시설이 전복되어 그대로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른 재해에서, 삼성물산을 변호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노동청의 ‘혐의없음’ 내사종결 처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다.

태평양, 現重 사내하청 파견소송 승소

법무법인 태평양도 포스코를 대리한 포스코노동조합과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쟁의조정 사건 자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파견 소송 승소,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변호 등 다양한 업무사례가 이어진다.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태평양은 상시적으로 물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건조 수주를 해야만 업무가 개시되고, 선주가 요청하는 사양에 맞춰 원청과 사내하청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조선업의 특징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또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의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노동청은 하이엠솔루텍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회사는 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모두 취하였고,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율촌도 인사노무 분야가 발달한 로펌 중 한 곳이다. 2023년 초 지평의 노동그룹장을 맡았던 이광선 변호사와 구자형, 김동현 변호사를 영입하여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또 지난 7월 노동조사센터를 출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영업비밀 침해, 내부 직원 비리 등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 노동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율촌은 S사가 인사평가 및 업적급 제도를 근로자 측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승소했다. S사를 대리한 율촌은 기존의 제도하에서도 부문별 평가등급 할당 비율은 부문장이 매해 변경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특정 평가등급이나 업적급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로펌 중 인사노무팀의 규모가 가장 큰 김앤장은 노동법에 대한 일반 자문은 물론 노동법 연관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이슈, 기업내부조사,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 인재 유출 방지, 성과주의 도입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다각도의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김앤장은 제조회사의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와 법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적법한 도급임을 입증하여 제조업계의 도급 계약과 사내도급 실무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되는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외국계 제약사의 노동조합이 "평균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단협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김지형 전 대법관까지 인사노무팀의 구성이 이어지는 법무법인 지평은 대형병원의 24시간 교대제 근로자들이 휴일대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적법한 휴일대체를 인정받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형사사건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수급인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도급인 및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다양한 사안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지평, 대형병원 휴일근로수당 청구 방어

지평 인사노무팀 관계자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촉탁직 계약 체결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례 등에서 보듯 정년 이후 고용과 관련한 이슈가 항상화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됨에 따라 재택근무가 없어지고 직장에서 대면 접촉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슈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노동분야에서의 동향을 전했다. 지평은 올 3월 2022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판례와 칼럼을 엮은 '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을 발간했다.

법무법인 광장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건, 파견법 위반 사건, 은행의 부당해고 사건 등에서 사용자를 대리한 승소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광장은 H건설이 회사의 전산망을 활용한 투표시스템을 통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자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노조 측 근로자위원 후보자들이 회사 전산망을 활용한 투표시스템은 비밀 · 무기명 투표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위원 선거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응해 기각 결정을 받아 방어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변경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종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한 상고심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해 지난 6월 상고 기각을 이끌어냈다. 또 저조한 인사평가를 받아온 직원들이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퇴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근로자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주장 등을 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1심부터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행된 적법한 제도이며,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를 동결 또는 삭감한 것 역시 적법 ·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 지난 1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했다. 세종은 이병한, 기영석 변호사에 이어 2022년 합류한 이세리 변호사, 윤혜영, 송우영 변호사 등으로 진용이 이어지며 활발한 자문에 나서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전통적인 노동사건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자문 등의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