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오전(뉴욕 현지 시간) 뉴욕에서 실시된 2024-2033년 임기 9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서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송상현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 ICC 재판관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송상현 전 소장이 두 차례 재판관을 역임, 2003년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의 재판관 자리를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백기봉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2/3(82표)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백 후보와 함께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함께 재판관으로 당선되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백 변호사는 컬럼비아대 법학석사(LL.M.)에 이어 한양대에서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아태지부(방콕) 근무를 통해 국제 범죄,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했다. 백 후보자는 이러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라는 평가를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