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조재웅 변호사가 2009년 출간된 이후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관세형사법』 개정판(2023년판)을 출간했다.

「2023년판」은 기존 관세형사법의 집필 목적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된 법령(2023년 9월 15일 기준)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최근 세관수사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제3장(세관의 수사관할과 타법령상 범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은 법령(고시 포함) 개정의 폭이 크고 새로운 판례가 많아 상당 부분을 새로 집필하고, 새로이 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또 '수출입요건을 규정한 개별법령상의 범죄'의 경우 법령 해설과 판례를 추가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고 덧붙였다.

박영기 변호사는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범죄를 망라하여 설명했다"고 전하고, "무역거래종사자와 세관공무원을 비롯한 수사관서 공무원 등이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기, 조재웅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 기타 무역관련 법령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