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월1일부터 시범실시 하기로 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가 변호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등 전국 7개 시범실시 대상 법원이 8월 1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4명 선발 예정에 9명의 변호사가 지원한 서울중앙지법을 빼면, 선발 예정 인원을 겨우 채웠거나 이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명씩 선발하는 대구 · 부산 · 광주지법은 각각 2명의 변호사가 지원해 정원을 맞췄으나 수원 · 인천지법 각각 1명씩 지원하는 데 그쳐 지원자가 정원에서 1명씩 모자라는 상태다.

대전지법은 아예 신청자가 없었다.

전국적으로 총 지원자 17명중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와 개인변호사가 각각 6명이며, 나머지 5명은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이다.

대법원은 선발 예정 인원에 못미치더라도 일단 9월부터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는 법원별로 지원자중에서 선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