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로펌에서 활동하는 기업변호사들의 업무 전문화가 갈수록 세분화되며 전문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전문변호사 층이 갈수록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의 세대교체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글로벌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법무의 전문변호사들을 Corporate and M&A부터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국제중재, 증권 · 금융, 건설 · 부동산, 보험, 해상, 송무, 기업형사, IP, TMT 등 13개 분야에 걸쳐 '2023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2023)'로 총정리해 소개한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들은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또 새롭게 전문가층으로 진입한 신진기예를 집중 조명, 분야에 따라 사법시험 횟수가 빠른 시니어 변호사들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업무수행 사례 등을 보내온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클로즈업 해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해상

해상 분야도 일찌감치 전문화가 진척된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특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꼽힌다. 해상변호사들에 따르면, 해상 분야는 일종의 종합분쟁의 성격이 강해 사건 전체의 구도를 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해난사고의 경위를 파악하는 현장조사, 상대방과의 협상, 관할 다툼, 보상과 구상, 중재와 민 · 형사 재판 등 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이 일찌감치 해상 분야를 두고 전문가를 육성한 가운데 해상 전문의 중견 변호사들이 잇따라 부티크를 설립하며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 부티크가 발달해 있다. 해상변호사들도 대형 로펌과 부티크 소속으로 나뉘어 판도를 형성하고 있다.

세경, 선율, 청해 등 유명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세경이 부티크로 독립해 성공한 대표적인 해상 전문 로펌으로 소개된다.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에 이어 신진호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는 등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세경은 또 많은 해상변호사들이 거쳐 가며 해상변호사의 산실과 같은 역할도 해왔다.

세경과 함께 문광명 변호사와 이상화, 송헌 변호사가 함께 진용을 구축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율이 탄탄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해상 부티크로 꼽힌다. 또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에서 경력을 쌓은 법무법인 정동국제의 서동희 변호사, 항도 부산에 자리 잡은 법무법인 청해의 서영화 변호사와 황현구 변호사가 해상 부티크에서 활약하는 해상 전문가들이다.

법률사무소 여산의 권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해윤의 권태일 변호사 등도 해상 부티크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법무법인 세창의 설립자인 김현 변호사도 워싱턴대에서 해상법 박사학위를 받은 해상법 전공자로, 세창에선 김현 변호사에 이어 이광후 변호사가 해상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세창의 변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류대란으로 인한 추가운임 또는 체화료 분쟁에서 활약했다.

법무법인 SNK의 송해연 변호사도 세창에 있을 때부터 다양한 해상 사건을 수행한 해상변호사로, 그는 영국의 사우스햄튼대에서 해상법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앤장에선 정병석, 이진홍 변호사에 이어 해사중재 등 국제중재에도 밝은 이철원 변호사와 박준환, 이상협 변호사가 해상사건을 많이 다룬다.

법무법인 광장의 윤양호 변호사와 박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이춘원, 김다희 변호사도 해상 사건을 소개할 때 이름이 자주 나오는 해상 전문가들이다.

지난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 박성원 변호사도 세경 시절부터 이름을 날린 해상변호사로, 그의 해상법 자문 경력은 20년이 넘는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이자 해양안전심판원 심판 변론인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상필 변호사와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도 해상변호사 소개에서 빼놓을 수 없다.

◇김다희 변호사/지평=12년 넘게 해상, 항공, 보험, 국제거래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자문해온 지평 해상팀의 핵심 변호사로, 2018년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해상법(Maritime Law)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선박 Sanchi호와 CF Crystal호의 충돌사고와 관련, 선주 측이 상대 선박 화주 측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중국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예외적인 사건에서, 중국 해상로펌과 협력하여 국내 화주사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중국 불법행위법이 정하는 위험물의 점유자는 위험물을 직접 점유하고 통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운송 도중에는 화물의 운송인이 점유자이며, 화주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또 조선계약 및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관련 분쟁에서 국내 조선소 및 보증은행을 대리하여 외국 선주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 전용선 장기수송계약의 도산해지조항 관련 공동운영선사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승소판정을 받고, 삼선로직스, 대한해운, STX팬오션, 한진해운 등 여러 해운사의 회생 및 파산과 관련, 외국 및 국내 채권자를 대리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University College London LL.M.

◇박성원 변호사/태평양=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때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IOPC Funds)을 대리하여 피해 어민 등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한 것으로 유명한, 20년 넘게 해상법 자문 외길을 걸어온 전문가다.

최근에도 국내 대형 조선사가 러시아 선주로부터 발주받아 건조 중이던 여러 척의 LNG 운반선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제재의 영향으로 해지한 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 선주에게 대한민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덴마크 회사가 인천 근해에서 진행 중에 있는 해양풍력발전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자문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King's College London(LL.M.)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성우린 변호사/대륙아주=한국해양대를 나와 상선에서 항해사로 근무해 배와 바다에 정통하다. 선박침몰, 선박화재와 같은 고유한 의미의 해상사건뿐 아니라 용선계약이나 선하증권 등에서 기인하는 분쟁, 해상보험, 항만 및 터미널 관련 분쟁 사건 등을 폭넓게 다룬다. 일선 현장을 잘 이해하는 '현장통 변호사'로 통한다.

러시아 칼린그라드 소재 매수인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로 인해 폴란드 그단스크항에서 환적 금지 및 운항 중단 선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클레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국내 해상풍력발전 현장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해상풍력전용 설치선 소유 선사를 위하여, 대한민국 선박법상 카보타지 규제(자국 선박 외 내항 간 여객 또는 화물 운송 불허) 문제, 해양수산부의 인허가 문제 등 의뢰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이슈에 대해 자문하는 등 업무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항해학과) 졸업 ▲STX팬오션㈜ 상선 항해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송헌 변호사/선율=서울대 공대 출신으로 해상 분야에 특화한 송헌 변호사는 신속하고 명확한 자문이 강점이다. 송 변호사 스스로 장황하고 모호한 답변을 자제한다고 말한다. 선대 운영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운 실무나 시스템 변경에 관한 조언까지 제공해 고객사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선박충돌, 화재, 엔진 고장 등 다양한 원인의 선박사고에 대한 자문과 함께 최근 송 변호사가 자주 투입되는 사안은 선사들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문과 관련 사건의 처리다.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리지원 보험에 가입한 중소형 선사에 안전보건확보시스템 확립과 관련해 자문하고, 탱커선 화물창에서 발생한 1항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 대비 등 다양한 자문을 수행했다.

▲서울대 기계공학부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University of Southampton The 43rd Maritime Law Short Course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이상화 변호사/선율=문광명, 송헌 변호사와 함께 '해상 부티크' 선율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3총사 중 한 명으로, 최근 자문하는 사건 중엔 특히 국제사건들이 많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항해하던 선박이 메인 엔진 고장으로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선언하고 예인된 상태로 강릉에 도착하자, 국내 화주를 대리하여 선박을 가압류하여 한국에 관할을 만들고 선주를 상대로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수행 중에 있으며,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국내 선사의 선박이 부당한 이유로 압류되자 벨기에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선박가압류 이의를 통해 압류 해제를 받아냈다.

이 변호사는 또 케미컬 탱커선에 라텍스 제품을 시험운송하기 위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선주사를 대리하여 영국법상 Implied Terms 및 Repudiatory Breach 논리를 적용하여 전부 승소의 중재판정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University of Southampton LL.M. in Maritime Law(법학석사, 해상법)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황현구 변호사/청해=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넘게 해상법 자문 한우물만 파온 전문가로, 부산에 위치한 법무법인 청해에서 대표변호사에 이어 가장 바쁜 변호사로 통한다. 용선계약 분쟁, 선원재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가운데 특히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자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2년 12월 대한민국 국적 선사 소유의 원양어선 77오션호가 우루과이 조선소의 플로팅 독에서 수리중, 조선소 오퍼레이터의 과실로 플로팅 독에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하면서 위 어선도 함께 침몰한 사고에서, 우루과이 현지의 변호사를 지휘하면서 우루과이 조선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 2022년 10월경 한국남부발전이 전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하동항에서 석탄 하역작업 중이던 산적화물선 ELSE호가 부두 하역기를 접촉, 손상시켜 피해자 주장 15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한국남부발전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클레임을 수행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사건 초기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독일 국적 보험사로부터 해당 손해배상에 관한 보증장을 받아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의뢰인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해상법에 관한 해박한 이해, 풍부한 업무경험과 맞물려 사건해결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 2023년 해양경찰의 날 70주년 기념식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중앙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독학사(법학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