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원장 후보 5명 추천
대한변협, 대법원장 후보 5명 추천
  • 기사출고 2023.10.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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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이광만, 이종석, 조희대, 홍승면

차기 대법원장 임명이 다시 추진되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10월 16일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을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변협은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 결백한 · 인물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추천에 앞서 각 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하여 추천을 받았고, 10월 13일경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또 "10월 16일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음은 변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5명의 후보에 대한 추천 이유다.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내기도 했다. 2010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재임 중이다.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있으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5기)=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였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하여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치기도 했으며,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해오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도 기여해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