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로펌에서 활동하는 기업변호사들의 업무 전문화가 갈수록 세분화되며 전문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전문변호사 층이 갈수록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의 세대교체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글로벌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법무의 전문변호사들을 Corporate and M&A부터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국제중재, 증권 · 금융, 건설 · 부동산, 보험, 해상, 송무, 기업형사, IP, TMT 등 13개 분야에 걸쳐 '2023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2023)'로 총정리해 소개한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들은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또 새롭게 전문가층으로 진입한 신진기예를 집중 조명, 분야에 따라 사법시험 횟수가 빠른 시니어 변호사들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업무수행 사례 등을 보내온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클로즈업 해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인사노무

로펌 변호사들에 따르면, 인사노무 분야의 자문수요가 분쟁과 함께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로펌마다 팀을 강화하는 가운데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중견 변호사들의 로펌 이동도 활발한 편이다.

아이앤에스 활약, 인터렉스 가세

대형 로펌의 노동팀에서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사용자 측을 맡아 방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법 부티크의 원조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의 활약이 돋보이고, 인터렉스 등 노동 부티크가 가세하고 있다. 아이앤에스를 설립한 조영길 변호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변호사 중 한 명으로 노동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을 선도하고 있다. 조 변호사에 이어 아이앤에스를 구성하는 이동채, 정희선, 이동산 3명의 파트너도 노동법 전문가로 유명하다.

인터렉스에선 김앤장과 법무법인 광장 등에서 경력을 쌓은 이재훈 변호사가 팀을 주도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제의 김관하 변호사도 김앤장 시절부터 인사노무 사건에 특화한 노동법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최근 자동차 회사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동차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안전보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등 내부조사 관련 자문으로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

법무법인 한결의 이경우 변호사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인 김장식 변호사도 오랜 경력의 노동법 변호사들이다.

◇강세영 변호사/광장=국내 대형 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수행한 사건에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 및 노동청 결정을 이끌어냈다. 근래 대다수의 근로자성 사건에서 사용자 측이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어 한층 주목을 받았다.

국내외 대기업, 제조업체,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수십여 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수행하고, 화학 정유공장 사고, 철강업체 사고, 철도사고, 전기공사 사고, 건설현장 사고 등에서 사고의 초기 대응부터 압수수색 대응, 의견서 작성, 변론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사망사고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UCLA 로스쿨(LLM)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강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 내 근로관계 분쟁에서 여러 차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외국계 사건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회 변호사시함 합격 ▲UCLA School of Law(LL.M.) ▲뉴욕주 변호사

◇권순하 변호사/김앤장=2002년 김앤장 파이낸스 그룹에서 변호사 실무를 시작, 업무영역을 인사노무 분야로 넓혀 특히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제도, 주식보상제도, 임원보상제도, 임금체계 등 C&B(Compensation & Benefit) 분야에 다양한 자문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근로관계법령은 물론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상법, 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인접 분야 법령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문으로 인기가 높다.

권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기업 출신 전문위원, 변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팀의 팀장도 맡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자문, 안전보건 법령 컴플라이언스 진단과 자문 등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보건 분야에서 활약이 크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LL.M.) 

◇김성수 변호사/지평=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 변호사로 의료소송과 함께 인사노무, 산업안전과 산재 관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한다. 공인노무사 자격도 갖추고 있다.

"기업이 감원하며 사내 부부 중 여성 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고, "부하 여성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그의 전문성이 발휘된 대표적인 판결로 소개된다.

최근엔 비록 등기부상 작은 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기업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입은 척추골절 등 상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의뢰인의 희망과 경험을 변론에 반영하고, 재판 전망을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서울대 의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졸업 ▲공인노무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김영민 변호사/화우=로펌 입사 초기 기업법무, M&A, 외국인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외국 회사 등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인사노무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대한항공, 한화생명 등 국내의 주요 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의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노동법 이슈에 관한 자문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또 독일계 자동차 회사의 국내 자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임금제도, 사내 비정규직 및 외부 인력 활용 등 노동법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자문했다.

해박한 노동법 지식과 함께 고객사의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몸에 밴 꼼꼼한 접근으로 고객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고려대 법대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뉴욕주 변호사

◇김완수 변호사/율촌=징계, 해고, 임금, 불법파견, 근로자성 등에 관련된 전통적인 노동 송무, 자문 업무는 물론 주요 M&A 딜의 노동 관련 자문에 관여해온 인사노무 분야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논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법률 의견을 간결하게 제시하여 법무팀뿐만 인사팀 등 실무 부서 고객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경영성과급 관련 퇴직금 소송에서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선도적인 하급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규모 조선업체 인수 건에서도 노동 이슈와 관련,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은지 변호사/태평양="국내에서 보기 드문, 다국적 회사 임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노무 전문가다. 이를 바탕으로 다국적 회사의 본사와 국내 지사를 연결하고 쌍방을 이해시키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이자 한국 노무사자격도 갖추고 있는 김은지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평가는 매우 고무적이다. 세심함과 과감함을 동시에 갖추고, 신속성과 정확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

김 변호사는 라파즈, 페르노리카, 켈로그 등 미국과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양한 외국계 회사에서 최고법률책임자이자 준법지원인으로 경력을 쌓았다. 식품, 주류, 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인사노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외국 고객들에게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와튼 스쿨에서 MBA를 취득했다.

▲연세대 법대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M.B.A.) ▲노무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문수생 변호사/지평=20년이 넘는 재판경험과 함께 특히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정치한 서면작성과 원활한 소송진행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공장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산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임직원의 근로자성, 퇴직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등 승소 사례가 이어진다. 최근에는 중대재해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한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UC Davis) Visiting Scholar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손현채 변호사/인터렉스=빼어난 영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외국계 기업의 HR · ER(Employee Relation) 이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고객들의 평가는 매우 고무적이다. 국내 감독기관의 규제 이슈와 현장 분위기에 익숙한 한국변호사로서 외국 고객에게 사안에 대한 법률적, 전략적 판단을 직접 영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높은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내부조사와 노사관계 컨설팅이 손 변호사가 특히 강점을 발휘하는 단골 사안이다. 최근 유명 미디어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대 법대 졸업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삼성전자 근무

◇은정 외국변호사/김장리=한국 로펌에서 코퍼릿 업무를 지원하다가 외국 기업인의 한국 워킹비자를 취득해주는 출입국관리 업무에 특화해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김장리 이미그레이션팀에 매년 1천건이 넘는 한국 워킹비자 신청 또는 자문이 의뢰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은 변호사는 한국의 복잡한 출입국관리 규정을 외국 고객들이 알기 쉽게 영어로 설명하고, 시간이 생명인 워킹비자 업무를 치밀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나 있다. 그의 효율적인 업무방식에 익숙한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사들의 글로벌 워킹비자 업무를 총괄하는 외국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바꾸더라도 한국 업무만은 꼭 김장리의 은 변호사와 계속 같이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옥시덴털대 졸업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법학대학원 졸업(J.D.)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고려대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졸업(법학 석사)

◇이동산 변호사/아이앤에스='노동 전문' 아이앤에스의 파트너 중 한 명인 이동산 변호사는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장을 파고들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강, 자동차, 선박과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 의료, 미디어, 공기업 등 업종을 불문한다.

유명 방송사에서 직급이 강등된 국장급 직원 등을 대리해 직급 강등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최근 받아낸 대표적인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외에도 이 변호사는 최근 산업재해 형사사건에서 연거푸 무죄판결을 받아내고 다수의 징계해고 사건, 불법파견 사건, 가처분 사건 등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인사 노무제도의 수립, 의사결정, 교육, 홍보, 협상 등 노사관계 개선 프로젝트에서도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의뢰인들은 그에게 '당사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파고 든다'는 고무적인 피드백을 전하고 있다.

▲성균관대 졸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이세리 변호사/세종=로펌의 노동팀에서 근무하는 여성 변호사 중 맏언니쯤에 해당하는 변호사로, 노동법 자문경력이 약 20년에 이른다.

삼성, 한화 계열사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나 제약사 등이 그녀의 고객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특수한 노동환경을 이해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된 자문과 소송을 특히 많이 수행한다.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도 매년 수십 회에 이르는 사업장 교육, 사건 조사와 사후 조치, 예방 컨설팅 등 전방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 대응 매뉴얼의 검토 과정에도 참여했다.

▲연세대 영문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재훈 변호사/인터렉스=김앤장, 법무법인 광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노동 부티크로 독립한 주인공으로, 사내변호사들에게 인기가 높은 노동변호사 중 한 명이다. 사실관계의 장악,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중시하고, 클라이언트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클라이언트가 많다는 전언.

최근 완성차 제조기업이 경영위기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을 실행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1차 이행강제금으로 27억원이 부과된 사건에서, 이 변호사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행강제금의 집행정지는 산정 방식의 오류 외에는 실무상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어 리딩 케이스로 평가되는 사건이다.

또 다수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한 금융기관에 대해 2개월에 걸쳐 내부조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로잡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대형 로컬 회계법인으로부터 운영체제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아 소속 회계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공했다.

고객들로부터 대형 로펌 못지않은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다.

▲연세대 법대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우 변호사/율촌=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사건에서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불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불법파견 대응, 임금 관련 분쟁, 대규모 내부조사 등의 사건을 총괄해 왔으며, 특히 노무전략 수립, 노사관계 분쟁 해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열정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고, 꼼꼼한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실무적,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과 일본에서 거주하고, 일본 교토대로 유학을 다녀왔다. 미국회계사 자격도 갖춘 이 변호사는 다국적 회사와 일본계 회사의 업무도 폭넓게 수행한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시험 합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Oh-Ebashi LPC & Partners 파견(오사카) 변호사

◇정희선 변호사/아이앤에스=노동법에 특화한 몇 안 되는 여성 변호사 중 한 명이며, 치밀함과 함께 맡은 사건에 관한 한 쉽게 포기할 줄 모르는 강단이 있다는 평을 듣는다.

언론 관계사의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아 승소하였고, 운동선수들이 제기한 강제근로 등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노동 관련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 행정사건에서 고루 활약하고 있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에 사회법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코레일유통 법률고문

◇홍준호 변호사/김앤장=서울중앙지법 근로사건 전담재판부 판사 등 법원 재직 시절부터 노동법 사건에 전문성을 쌓아온 HR 전문가다.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논리의 구성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발굴에 뛰어나다는 평. 어려움에 부딪힌 사건에 투입되는 일이 잦아 '변호사들의 변호사'로 불린다.

사내도급의 파견법 적용 여부에 관한 여러 민 ·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공장에서 발생한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최근 선고된, 대형유통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일대체가 적법하다는 판결, 보험회사의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홍 변호사가 이끌어 낸 주요 성과 중 일부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법 판사 ▲Harvard Law School(LL.M.)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