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로펌에서 활동하는 기업변호사들의 업무 전문화가 갈수록 세분화되며 전문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전문변호사 층이 갈수록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의 세대교체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글로벌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법무의 전문변호사들을 Corporate and M&A부터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국제중재, 증권 · 금융, 건설 · 부동산, 보험, 해상, 송무, 기업형사, IP, TMT 등 13개 분야에 걸쳐 '2023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2023)'로 총정리해 소개한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들은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또 새롭게 전문가층으로 진입한 신진기예를 집중 조명, 분야에 따라 사법시험 횟수가 빠른 시니어 변호사들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업무수행 사례 등을 보내온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클로즈업 해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공정거래

공정거래 분야는 대기업일수록 관련 이슈가 많은 특성상 대기업 사건을 많이 다루는 대형 로펌에 공정거래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티크 로펌의 발달도 덜 활발한 분야로 얘기되지만 권국현, 이정원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이제가 공정거래 부티크 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이며, 위어드바이즈의 최연석 변호사도 다양한 고객을 대리하며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내부거래와 하도급법에 관한 단행본을 저술한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도 조세 전문성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평가받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서혜숙, 백광현 변호사도 오래된 경력의 공정거래 변호사들이며, 법무법인 KCL의 박상화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도 공정거래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박상화 변호사는 최근 의류 제조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의류제조회사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해당 사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 심의절차에서 미고발 결정을 받아냈다.

공정거래 형사 변호사 증가

공정거래 사건의 최근 동향 중 하나는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증가로, 공정거래 형사 쪽에 특화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장우 변호사, 김앤장의 강동근 변호사, 화우의 김윤후 변호사가 대표적인 경우로, 박장우, 김윤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검사 경력도 있다.

◇강성일 변호사/율촌=공정거래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특히 8년에 이르는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험을 살려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만 해도 반도체 장비 제조사 및 자동차 부품사, 게임 제작사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비롯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대규모 담합 조사 등에서 고객사들을 대리했다.

여러 기업을 상대로 한 교육과 자문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도 활발히 수행한다. 

▲전남대 법대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제조하도급개선과 · 송무담당관실

◇김규현 변호사/율촌=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추구하며,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에서 국내외 기업결합신고를 지휘하는 등 국내외 경쟁당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는 업무에 강점이 있다. 신고 대상 국가의 선별부터 각 국가별 현지 로펌과의 협력, 국가별 진행 상황의 점검 등 관련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동남아, 한일, 한중 노선에서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다수의 국내 선사들을 대리하여 공정위 단계 및 후속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의 조인트벤처에 대한 공정위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물류 · 해운 · 항공 분야에 남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졸업 ▲뉴욕주 변호사

◇김윤후 변호사/화우=검찰 재직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검사로 재직한 경력을 살려 특히 공정거래 형사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의 조달청 발주 철근담합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 임직원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고객사 임직원의 구속을 막아내고 형사처벌 수위를 가장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LH 발주 생명보험사 입찰 담합 사건, 특판 가구 입찰 담합 사건, H 타이어 회사의 부당지원 사건, 국내 최대 통신사 부당지원 사건 등에서도 치밀한 분석 및 사전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재직시 공정거래 전문검사 인증(블루벨트)을 받았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Harvard Law School(PIL 과정 수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김지연 변호사/광장=최근 SK그룹 급식 몰아주기 사건 무혐의 처분을 포함하여 LG전자와 Dyson간 무선청소기 관련 표시광고 사건, 미래에셋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이동통신 3사의 5G 관련 표시광고 사건, TV홈쇼핑사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사건 등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치밀하고 꼼꼼한 사건 분석을 통해 반박하기 힘든 논리를 개발하고, 고객 대응이 돋보인다는 평.

서울대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한 김 변호사는 특히 소비자 관련도가 높은 유통 분야(대규모유통, 프랜차이즈, 대리점, 플랫폼), 표시광고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온라인 주석서를 집필했다.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Law(LL.M.) 수료 Business Law Certificate 취득 ▲로앤비 온주 집필위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백광현 변호사/바른=불공정거래행위,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다루는 공정거래 분야는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분야일까? 공정거래법 실무 15년이 넘는 백광현 변호사에 관한 한 대답은 정반대다. 수많은 승소 사례를 이끌어낸 백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들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고 재미있고 유용한 분야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변호사', '그냥 실력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 기업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맞춤형 변호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업무사례가 백 변호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백 변호사는 레미콘의 가격 · 수량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형사고발은 면제된 레미콘 업체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사고발 요청 여부를 심의한다는 사전통지를 해오자 대응에 나서, 설령 담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레미콘 수요 감소, 레미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고, 담합기간 동안 오히려 레미콘 판매단가가 원가 이하로 떨어지기까지 했다는 점을 보면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고발 요청 면제를 받아냈다.

백 변호사는 미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FTC, 미국 로펌 Steptoe & Johnson에서 근무했으며 고려대 로스쿨에서 공정거래법을 가르친 경력도 있다. 공정거래법을 재미있게 풀어쓴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같이 살자 가맹사업》 등의 인기 저서도 펴냈다.

▲고려대 법대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American University(Visiting Scholar)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석근배 변호사/세종=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특히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ESG 중 상생협력 관련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계 현안과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능동적인 자문을 추구하며, 온라인 공정거래 주석서의 절차 관련 부분을 집필할 정도로 공정거래 절차 이슈에도 능통하다. 최근에는 맞춤형 광고 등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에서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School of Law(LL.M.) ▲한국경쟁포럼 사무차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안창모 변호사/화우=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관으로 5년간 경력을 쌓은 안창모 변호사는 고객들로부터 "공정위 조사관이 아닌 고객 측 변호사라서 다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굴지 S그룹 내부거래 조사, 대기업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조사, 철강 담합 조사 등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제화에 따른 'CP컨설팅'과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에 따른 '하도급 컨설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 근무 당시 OECD Competition Committee 대한민국 대표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현재에도 미국, EU 등 전 세계 120여 국가의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에서 NGA(Non-governmental advisors)로 자문하고 있다. 경쟁법 전문매체인 GCR의 INSIGHT CONTRIBUTOR로도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위원

◇이정원 변호사/이제=로펌에 합류하기 전 공정위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국제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와 제재 업무를 담당해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실무에 능통하다. 공정위에서의 마지막 보직은 카르텔조사과장.

올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의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건과 관련, 이해관계인인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여 공정위로부터 함정 부품 가격이나 기술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 경쟁사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 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소명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관철시킨 의미 있는 결과다. 방산 분야 기업결합 관련 첫 시정조치 사례다.

▲고려대 법대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과장

◇이혜미 변호사/김앤장=다년간의 해외 경험으로 한국어와 영어 모두 완벽하게 구사하며, 특히 글로벌 TMT 회사들의 공정거래 이슈 관련 자문에 정통하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광고업체, SW 업체, OTT 업체, 공유오피스 업체, 게임업체 등을 상대로, 한국 공정거래법 외에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등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해 산업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외국 로펌, American Antitrust Institute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회사들의 국내 규제에 대한 대응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전략 수립 및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가. 미변호사협회가 발간한 Handbook on Antitrust in Technology Industries의 대한민국 챕터 공저자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Cleary Gottlieb 워싱턴 사무소 근무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정종채 변호사/정박=변호사가 되기 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재직했던 정종채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조세 두 분야에 모두 정통한 쌍권총과 같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쪽 사건이 더 많은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인데, 두 분야 모두 기업들에겐 너무 중요한 사안들로 채워져 있다.

전문건설협회(서울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 변호사는 동일산업을 대리하여 100억원대 하도급대금 합의를 이끌어냈고, 토웅이앤씨를 대리하여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7억원을 받아내는 등 중소건설업체와 대기업간의 하도급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STX엔진의 탄자니아에서 벌어진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에선 피신고인인 STX엔진을 대리해 단순 경고처분으로 방어했다. STX엔진을 대리한 제조하도급 관련 12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STX엔진이 승소하는 취지의 화해결정을 받아내 분쟁을 마무리했다. 정 변호사는 하도급법을 해설한 단행본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을 저술해 4판까지 냈고,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단행본도 펴냈다.

조세 쪽에서도 거액의 자산가를 대리한 증여세 탈루 조사사건에서 조사 절차 위반을 지적해 조사를 종료시키고, 36억원의 법인세 환급, 25억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환급 등의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법에 대한 탄탄한 논리와 함께 사안의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대한변협을 통해 "변호사세무편람" 중 '세무조사' 편을 저술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국세청 사무관 ▲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LL.M.)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조용훈 변호사/김앤장=20년 넘게 자문하면서 여러 산업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 분야의 전천후 변호사로 통한다. 산업별 특성을 찾아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핵심 주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소통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편입 여부가 문제된 소위 회장님 사건에서 금융권 고객사의 특성을 명확히 짚어 무혐의를 받아냈다. 또 제약사 고객의 담합사건에서 제약산업의 특성을 파악해 다른 피심인이 주장하지 못한 핵심 주장을 만들어, 다른 피심인들이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가맹, 대리점 업무의 경험이 많은 조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리점법 피해예방 동영상 교육 강사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Columbia Law School (LL.M.) ▲뉴욕주 변호사

◇최연석 변호사/위어드바이즈=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당사자를 대리해 경쟁법의 공정한 집행을 추구하는 공정거래 전문가다. 최 변호사는 전통적인 공정거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LPG 사업자 담합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소명을 통하여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크게 낮추었고, 조달청 발주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관련 시장의 특성과 해당 업체의 상황 등을 소명하여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 성과를 냈다.

최 변호사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엔 공정위 신고와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 · 위탁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시도하고 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지적하여 합의를 도출한 사례, 대기업의 부당감액, 경영간섭 등을 지적하여 합의를 도출한 사례, 대기업의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을 지적하여 합의를 도출한 사례 등이 이어진다.

최 변호사는 "증거의 미비나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반 민사소송으로는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적용하여 해당 중소기업 등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상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Columbia Law School(LL.M.)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정현 변호사/김앤장=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경력을 포함 15년 넘게 공정거래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조사 개시부터 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과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평.

자동차, IT, 물류 등 다양한 업종의 공정거래 사건을 맡아 조사 단계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디즈니와 폭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빙그레와 해태 등 주요 기업결합 사건을 담당하여 공정위 승인을 받아냈다.

▲이화여대 법대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