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과세관청이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 안 돼"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의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을까. 전주세무서는 2022년 11월경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A씨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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