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명의신탁약정 해당"…차익 반환청구소 기각
여러명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 그중 1명의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향후 이를 처분해 시세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A는 경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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