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가 3월 3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개폐센터는 국민생활 불편 법령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폐지해 나가는 업무를 하게 된다. 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반 국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센터장을 맡은 법제처 기획조정관 등 14명의 법제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날 현판식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현판식후 박수를 치며 개폐센터의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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