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 기사출고 2023.08.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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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재판,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에 이균용(60)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9월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80학번)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의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했을 정도로 법원 내 실력파로 통한다.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의 정통파 법관이며,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을 듣는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22일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발표하며 "이 후보자는 33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간하는 등 연구에도 앞장섰으며, 일본어와 일본법에도 능통하다. 1994년 게이오대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 후보자는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했으며, 개인 초상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평가다. 서울남부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맡아 무난히 수행하는 등 행정능력도 갖췄다.

선관위 디도스공격 사건 특별검사보로 활동한 이균부 변호사가 친동생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