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다가구주택 남쪽에 21층 아파트 들어서…주택 시가하락액의 70% 배상하라"
[민사] "다가구주택 남쪽에 21층 아파트 들어서…주택 시가하락액의 7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3.07.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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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일조시간 부족…피고에 손해 전부 부담은 부당"
서울북부지법 김양호 판사는 5월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A씨 부부가 이 주택 남쪽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최고 21층 16개동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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